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부담들을 찾아내 손질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하면서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해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해 새 정부의 방향성을 나타내곤 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이미 2,000만명 가량의 저소득층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곧장 폐지하면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인 개선안을 만들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공화당도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겨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대체안이 오히려 개악으로 흐르면서 여론의 반발을 살 수도 있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워싱턴D.C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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