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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

2017 대선 결선투표 추진 모임 기자회견
국민의당 박지원-바른정당 주호영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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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9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의원 51인은 2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현재 가장 시급히 실현해야 할 정치제도 변화가 바로 결선투표제”라고 주장했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필두로 한 2017대선결선투표추진모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적 대결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는 현행 단순다수제가 국민의 대표성 혹은 정치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낮은 지지에 의해 탄생된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내 정치에서 상생정치를 실현하면 남북관계도 공존과 화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사항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헌법 조문 그 어디를 보아도 현행 선거제도를 정당화하는 문구는 없다”며 “헌법 67조에 전혀 위배되지 않게,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전 의장을 비롯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여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원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두관·박용진·이철희·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김광수·김성식·김중로·박선숙·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용주·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 의원,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지원 대표는 “현 다당제 하에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른정당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지금 정의당까지 5당 체제인데 정당이 하나 더 생겨 6당 체제가 돼 후보가 많으면 과반수 표를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후보가 많은 상태에서 뽑히면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화답했다.

박 대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4, 5당이 합의해서 통과되면 유권해석을 물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 또한 공감의 뜻을 표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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