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심사를 가장 잘하는 심사관인 ‘심사제일인’을 선발했다. 심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심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최동규 특허청장이 도입한 것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심사를 제대로 하는 심사관을 심사제일인으로 뽑았다. 심사제일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청 심사관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이에 특허심사 품질도 높아졌다는 게 특허청 내부의 평가다.
실제로 최 청장은 지난 2015년 취임할 때부터 특허심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왔다. 비심사인력을 심사부서로 전환배치해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늘리고 특허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또 산업현장·특허고객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그 결과 심사 품질 관련 지표들은 뚜렷이 개선됐다. 특허·상표 등에 대한 심결취소율(특허심판원의 판단이 특허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은 2014년 25.4%에서 2016년 23.6%로 낮아졌다. 특허심사에 대한 출원인·대리인 등 고객만족도(100점 만점)도 2014년 74.22점에서 지난해 78.42점으로 높아졌다.
최 청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면적인 고품질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심사관들이 심사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지속적으로 적정화하고 심사 파트를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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