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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앞둔 EU·英 '이혼합의금' 논란 조짐…73조? 24조?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달부터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Brexit)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을 놓고 양측 간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종의 ‘이혼합의금’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EU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 서약했던 재정지원금을 다 내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영국 내부에선 탈퇴하는 마당에 무슨 재정지원금을 내느냐며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서약한 재정지원 규모를 놓고도 양측이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U 일각에선 600억 유로(73조원 상당)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영국측에선 200억 유로(24조원 상당)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당초 서약했던 재정지원금을 EU에서 탈퇴하더라도 내놔야 한다면서 “이것은 질서있는 결별 협상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이것은 27명의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주문하고 파티가 계속되고 있는데 떠나는 것과 같다”면서 “자신이 주문한 술값은 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EU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주 EU에 대한 영국의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 EU가 영국에 600억 유로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은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200억(24조 원 상당) 유로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EU 측과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시나스 대변인은 영국의 재정지원 약속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한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만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 재정적 약속을 해왔다”면서 “이런 약속은 완전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베르나르 카즈뇌브 총리는 지난 6일 영국은 앞으로 EU와 미래의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고 선언해야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즈뇌브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만나 영국의 브렉시트 조건은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보다 더 좋아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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