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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
“규제완화로 성장잠재력 확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올해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우리 경제의 돌파구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생산성이 낮은 내수 부문과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의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와 융복합은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한번 뒤처지면 추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신산업에서 새로운 시도가 활발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개혁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전환기에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와 리스크(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투자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등으로 내수가 둔화하면 성장 모멘텀(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고 분배지표 개선세가 주춤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금리 인상,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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