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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하자' 개선안 계기로 자율 규제 강화 여부 주목

확률형 아이템 개별확률 공개, 등급별합산 ·최소-최대 확률 공개 중 선택

등급별 확률 혹은 최소-최대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강화됐다./사진제공=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 SR등급(최고 등급)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소환 상자를 구매해 확률에 맡겨야 한다. 현재 공식 커뮤니티에서 해당 무기를 얻을 확률은 1% 미만의 ‘매우 낮음’이다. 이마저도 이용자 개별 확률이 아닌 전체 이용자의 구매에 따른 확률이라 현재 개인 이용자가 100번 이상 소환 상자를 열어도 아이템을 얻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희귀 아이템을 보상받거나 희귀 아이템의 확률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게임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논란이 돼온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안이 대폭 강화된다. 지나치게 과금을 유도해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거나 공표한 확률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반영해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거나 등급별 합산 확률 혹은 최소-최대 확률을 공개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후자를 선택할 경우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구매할 때 희귀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안, 희귀 아이템의 개별 확률이나 출연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 중 하나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 확률을 게임 상에 공개하거나 관련 정보가 들어간 웹페이지 링크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된다. 단,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에 대한 적용은 1년 후로 미뤄진다.



이번 안은 지난 2015년 선보인 시행안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안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 구간을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 확인이 어렵고 희귀 아이템의 확률을 알고 싶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얼마나 많은 업계가 지킬 지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 준수율은 88%에 그쳤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위반 사실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 외국 게임사는 규제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선안이 시장에 정착되지 못할 경우 법적 강제 움직임이 탄력이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확률 공개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노웅래, 이원욱, 정우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확률이 10% 이하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강한 수준의 법안도 있어 입법화될 경우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모든 게임 플랫폼 대상
전 이용등급 게임 대상(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유예)
아이템 개별 구성비율 공개, 등급별 구성비율 공개
희귀 아이템 추가 조치 강제화
확률 게임 내 등 표시
(자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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