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다. 반면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특허 진단을 해온 특허청은 단국대가 보유한 특허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일정 수준 보호할 수 있는 괜찮은 기술이라는 걸 간파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단국대에 이 기술의 사업화를 제안했고, 단국대는 기술 제휴가 가능한 정보보안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은 크다.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중 3분의 2 이상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중 기업으로 이전되는 특허는 대부분 등록된 지 3년 미만의 특허로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는 등록된 지 3년 이상이 되면 ‘장롱 특허’로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공공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정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대학과 공공연은 특허 유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허 활용을 위한 노력 없이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특허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장롱 특허’를 분석·진단해 활용 전략을 짜주는 공공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추진 절차는 크게 2단계로 1단계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출원·등록 현황과 법적 상태, 기술 이전 여부 등을 진단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기술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뒤 심층 트렌드를 분석해 보유특허 관리·활용 전략을 만들어낸다.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는 민간 기업에 이전을 알선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10개 공공기관을 시범 선정해 이들 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관리·활용 전략을 알려줬다. 한국식품연구원, 금오공대 등 4개 연구소와 6개 대학이 시범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특허청은 이들 기관이 보유한 3년 이상의 미활용 등록특허 5,899건을 대상으로 44개 핵심기술을 뽑아낸뒤 심층 분석을 실시해 특허 관리·활용 전략을 수립해줬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로봇, 태양전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가 민간 기업에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연은 보유특허 진단을 통해 활용방법을 컨설팅 받고 미활용 특허를 정리할 수 있다”며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허 유지료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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