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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대기업 투자계획…산업정책도 줄줄이 제동

정치권 압박·특검 수사로 기업 경영전략 수립못해

정부가 주요 대기업들의 올해 투자계획도 모른 채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특별검사의 수사가 기업들을 옥죄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30대 그룹 투자계획’에 대한 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지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 투자계획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접었다. 전경련은 매년 2~3월께 30대 그룹 투자계획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주요 대기업들의 회원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이 특검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상당수가 연간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 회원사들의 상황도 좋지 않고 전경련 자체를 탈퇴한다고 나서고 있어 30대 그룹 투자계획 조사를 아예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려던 산업정책의 근간부터 흔들릴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8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12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민관이 함께 협의해 신산업의 분야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발표했는데 후속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게 거의 없다”며 “대기업들이 올 한 해 얼마나 투자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페이퍼워크에 그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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