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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권해제 요구 기한 연말 종료...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5년만에 끝난다

市의회 조례 제정안 수정 통과

1년 연장 대신 연말로 앞당겨

내달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전체 683곳 중 363곳 지정 풀려

재개발 대안사업 모색 등

주거환경 개선대책 고민해야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주민 요구로 직권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중 35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절차를 마무리해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절반 이상인 363곳이 직권해제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본격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이 5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지 2월20일자 2·28면 참고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은 이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조례 개정안은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한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한을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정해제 요구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수정돼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은 3월3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곳의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 5년 동안 갈등을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사업성이 낮아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이미 거의 다 해제됐다”고 반대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보류된 사직2도시환경·충신1재개발·옥인1재개발 등 24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의견 청취 안건과 구산1재건축·고덕1재건축정비구역,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등 13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의견 청취 안건을 이번 상임위원회에 함께 상정했다. 이중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40%대를 기록한 고덕1·신길6구역은 구역 여건 및 지정 취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나머지 35개 구역은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들이 직권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더 이상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권해제된 곳은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1월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통해 당시 1,300개에 달했던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구역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역지정 해제가 본격화됐다. 도정법에 규정된 주민들의 지정해제 요구 기한이 2016년 1월31일 만료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주민 요구 기한을 2017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3월부터 시행됐다.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한이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에 따라 직권해제된 곳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지역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는 아직 재개발 사업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5~2016년 주택시장 호황에 힘입어 서울시의 일부 재개발구역들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며 “2018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원하고 사업 진행 가능성이 낮은 곳은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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