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자 권익 보호’를 올해 중점 감독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물류창고 등 4,000개 사업장에 이어 하반기 주유소와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급·임금체불 실태를 집중 감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비록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 해도 인사관리에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률 위험(risk)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우선 다음의 4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번째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흔히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작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노동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지다. 2017년 최저 임금액은 시간당 6,470원으로 지난해 보다 440원(7.3%) 올랐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액은 135만2,230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됐다.
세번째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지 다. 임금을 계산할 때 한 달은 4.345주로 본다. 이 때문에 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은 약 112만원이 돼야 하지만 앞서 봤듯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135만원이다. 이 격차는 1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생겨난다. 즉, 1주의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 것이다. 또 한달 209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을 유급휴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써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 후 3년 내에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장기 근무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할 경우 미리 재원을 적립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30인 이상의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요즘은 금융회사에서 이같은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사업장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현황을 점검 받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택선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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