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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들 요구에도…전인대 법인세율 25% 유지 결정

"25%는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

중국 당국이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세율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4일 법인세법 수정안 심의 때 법인세율을 변경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부분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있고, 정부 공인 첨단기업과 소기업에는 각각 15%와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국에 해당) 장톈리 부사장은 “중국 법인세율 25%는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5,000억 위안(약 84조2,000억 원) 경감했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에 유리를 납품하는 중국 푸야오글라스의 차오더왕 회장은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세금 부담이 중국보다 훨씬 적다며 감세를 요구했으며, 음료 대기업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 회장도 중국 당국이 기업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유니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수수료 등 정부 수입 비율을 뜻하는 ‘거시 조세 부담’은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세계 최대 복지국과 비슷한 40%에 달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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