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26일 나란히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양육수당 40만원 및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을, 남 지사는 ‘연 소득 2,000만원의 기본근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0∼11개월 영아에게는 월 20만원, 12∼23개월 영아에게는 월 15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월 10만원인 24∼35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며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현재의 28%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남 지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본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통해 2조원의 소요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형 기본근로 사업의 영역은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으로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민간과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근로 보장기간은 최소 1년, 최장 3년으로 정한다.
남 지사는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