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공식 협상이 일본에서 열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17차 공식 협상이 27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RCEP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서 미국이 공식 탈퇴함에 따라 아태 지역의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접근과 관련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최종 공통양허 목표와 후속 양허안(품목별 관세 철폐 시한을 담은 계획안) 관련 사항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수준 제고 기준 및 수정 양허·유보안(FTA 협정문상 구체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원산지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 진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진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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