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공개되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월3일 개막한다.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에서는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사회 핵심 정책이 논의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보다 중국 지도부가 성장률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6.5%를 포기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환율·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위안화를 안정시킬 묘책을 내놓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양회가 끝나면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윤곽이 발표되는 11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까지 당 최고위 인사를 둘러싼 치열한 파벌 싸움이 진행되는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게 된다.
◇중(中) 지도부가 그리는 ‘온중구진’의 모습은=지난해 말 중국은 올해 경제계획의 윤곽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책 방점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으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안정과 발전을 양대 축으로 삼되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말 지도부 권력교체를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리한 정책을 내세우다 실책을 범하는 오점을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지난해 6.7%로 떨어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방어선이 더 밀릴지에 쏠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를 사상 처음 6.5~7% 구간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바오치(保七·7%대 성장) 시대의 종언을 고했지만 올해는 이 7%라는 꼬리표마저 뗄 수 있다.
일각에서는 6.5%라는 하단선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가 바오류(保六·6%대 성장) 시대로 접어든 만큼 굳이 6.5% 지지선을 고집하기보다는 구간 범위를 넓혀 6.0~7.0%라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성장률 타깃 구간을 넓힐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동원하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5%로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美) 통상·안보 압박에 탈출구 내놓을까=중국 정부의 올 최대 리스크는 대내 이슈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진 통상·안보 이슈 등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45%의 폭탄 관세를 매기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점이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위안화 환율 문제의 경우 4월 미국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을 의식한 온건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자금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치중한 통화 완화보다는 자본 유출과 기업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조이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올 들어 중국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과 중·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금리를 인상하는 등 시중에 지속적으로 통화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7.6%로 떨어진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이 다시 두자릿수로 올라설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후 두자릿수로 유지해온 국방예산 증가율을 지난해 10% 이하로 낮춰 군부의 불만을 샀다. 류루이 중국 인민대 교수는 “올해 중국의 최대 이슈는 지도부 인사가 맞물려 있는 가을 당대회인 만큼 정부가 무리하지 않게 경제운용에 나서면 정국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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