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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황교안 대행 탄핵은 하고싶고 역풍은 두렵고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속내는 저마다 다르다는군요. 특히 국민의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선(先) 총리 교체, 후(後) 탄핵’을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연장 불수용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돌아선 바른정당 역시 복잡합니다. 다른 야당을 계속 따라다니다 표밭인 보수파 국민으로부터 더욱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탄핵 남발에 대한 반발 여론은 야4당의 공통 고민이라나요?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적극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360만 개 만들기 정책요구안’이란 걸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건데요. 여기에는 공공부문 40만 개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자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한국노총 민노총 등 귀족노조가 기득권을 버리면 됩니다.

▲저금리 여파로 전세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세 거주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통계청의 주거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세의 평균 거주기간은 4.2년으로 월세(4.3년)보다 짧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결혼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은행의 가계 대출금리 인상행진이 멈출 줄 모릅니다. 한국은행의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39%로 1개월 만에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은행의 대출금리는 3%를 약간 밑돈 2.95%였습니다. 정책금리 인상에 시동을 건 미국 영향을 받아 시중금리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지만 너무 가파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 금리 인상기엔 빚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 걱정스럽네요.

▲김정남 독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생화학전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이 연대급까지 생화학 부대를 창설했으며 생화학무기 생산시설과 여러 종류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바른정당이 27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이어 이제는 생화학무기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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