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예산과 공공·국고에다 경제정책국을 합치고 국제금융국과 대외정책·세제·금융위원회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양분하는 안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산과 공공·국고에 경제정책국을 합하는 모양은 지난 1990년대 이전까지 계획경제시대 정부 정책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EPB)이 부활하는 구도다.
지금까지 유력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은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예산·공공·국고 부문)와 재정경제부(경제정책·국제금융·국내금융·대외정책)의 분할·병합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설은 다양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어느 부처로 가느냐에 따라 특정 기수가 몰려 있는 문제, 승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세종시로 내려올 수 있는 금융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부문을 기재부 국제금융과 합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들 국회에서 낸 안에 불과해 확실한 것은 없지 않느냐”면서도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청사에는 빈자리가 없어 인사혁신처도 민간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금융위가 어느 건물로 들어갈지 궁금한 공무원들이 많다”며 “다른 부처는 세종시 집값이 저렴할 때 내려갔는데 금융위는 이제 내려가면 비싼 값에 집을 마련해야 해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보건 부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쳐 ‘보건청’을 세우고 복지를 고용노동부의 고용과 합쳐 ‘고용복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직원들이 쪼개지는 것을 모두 꺼려 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관세청·조달청을 보면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쓰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청으로 격하되면 영향력이 깎일 것으로 내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부처의 장이 장관급이지만 청으로 격하되면 차관급이 된다는 것도 보건 부문 공무원에게 아쉬운 점이다. 복지 부문 공무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복지 부문 공무원은 같은 부처 내 보건 부문으로 이동하기를 내심 바라는 게 사실이다. 상대하는 민원인이 의사 등으로 바뀌어 ‘거친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가 쪼개지면 이동 가능성도 줄어든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처를 쪼개고 붙이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해외출장을 나가면 창피하다”며 “5년마다 부처 이름이 바뀌어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고 조직이 안정되지 않았냐고 바라본다”고 꼬집었다./세종=이태규기자 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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