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 직권상정 거부의사 밝혀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의장실을 찾은 야4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청하러 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까닭은 특검법이 직권상정 돼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큰 국정 혼란이 가중된다는 뜻에서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비상사태이거나 적어도 민생법안 정도는 돼야 직권상정할 수 있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 처리한다면 이후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대신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특검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을 경우 협치의 차원에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상정하지 않지만 야권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니 정당한 표결절차를 활용해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