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예산 확장적이지 않다…취약계층 지원은 재정역할”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현재 재정정책 기조와 금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은 확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0.5%로 수입증가율이나 3%대 후반인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비 촉진 대책에 대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취약가구 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고 한은의 기본적 책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