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9단이 돌을 던졌다. 186수 만의 불계패.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던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3월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첫날, 인간은 인공지능(AI)에 완패했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를 상대로 다섯 번의 대국에서 한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알파고 쇼크’의 파장은 컸다.
‘알파고 쇼크’ 이후 4차 산업혁명을 막연한 미래로 생각하던 우리나라는 AI를 당장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IBM의 AI인 ‘왓슨’연구소에 20년간 몸담았던 AI 전문가 이호수 SK㈜ C&C사업 DT총괄은 “(AI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대학·기업·연구소의 물밑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련 시리즈 2·3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의와 달리 현실은 답답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UBS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에서 한국은 25위. 그나마 기술 수준은 23위였으나 노동시장 유연성 83위, 법·제도 시스템 62위 등 사회구조적 여건은 형편없다. 실력도 미국 등 선진국과 겨루기 벅찬데 이를 담아낼 그릇은 낡았다는 의미다.
실제 드론·핀테크·자율주행차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담당 정부부처의 규제에 막혀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기술창업의 현실적인 벽은 여전히 높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수년간 기술을 축적해온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규제와 씨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컨트롤타워도 불분명하다. 화려한 이름과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4년 만에 간판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다 못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신설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교육·노동 등을 아우르는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량생산 체제와 각종 규제로 점철된 지금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와 기업 모두 기술이 반짝 유행하면 일회성 대책을 내놓고 아니면 접는 행태를 반복해왔는데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미래 산업을 결코 선점할 수 없다”며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규제타파 등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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