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7일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과도한 규제입법과 대선 국면에서의 복지 포퓰리즘, 노동계의 정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특히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선 “기업이 잘되고 취직이 잘 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을 통해 경제계도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임금동결과 과도한 대졸초임의 조정,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 때나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첨단 산업이나 벤처 기업 육성도 필요하겠지만 비 첨단분야라도,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은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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