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중기재정 추계를 공개했다. 5년 단위의 단기 추계와 지난 2015년 말 오는 2060년까지의 장기 추계를 낸 적은 있지만 10년 시계의 중기 추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계시기 및 방법 등을 상호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통일해 분석했다”며 “단기 보험료·급여 내역 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7일 발표한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 추계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이 빠르게 늘어난다.
우선 4대 연금의 전체 수급자는 2016년 477만명에서 2025년 734만명으로 1.6배로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413만명에서 645만명,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은 64만명에서 89만명으로 1.4배로 늘어난다. 1인당 수급액은 국민연금(10년 이상 가입자 기준)의 경우 월 48만원에서 68만원으로 42% 증가하고 건강보험은 연 9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고용보험은 수급자가 531만명에서 612만명으로, 1인당 수급액은 연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확대된다.
당연히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8대 사회보험 지출은 2016년 106조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지출은 같은 기간 35조원에서 75조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지출은 71조원에서 14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4대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3.1%로, 4대 보험은 4.4%에서 6.1%로 증가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 대상 본격 편입으로 8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은 연평균 10.7%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은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중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의 재정수지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과 지출액의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2016년 1배 수준에서 2025년 0.8배로, 장기요양보험은 1.1배에서 0.8배로 떨어진다. 지출은 100만~110만원인데 수입은 80만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군인연금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적자가 지속되지만 국고 보전으로 그나마 버텨나갈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사학연금은 재정흑자 상태는 유지하지만 수입 대비 지출 폭이 더 큰 만큼 중장기 재정 위험성이 잠복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수입지출 비율은 3.6배에서 2.3배로, 사학연금은 1.4배에서 1.1배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4대 연금의 경우 우리 재정 수준에 맞는 적정부담-급여 체계를 수립하고 4대 보험은 중기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험료 조정·지출 효율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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