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정책 콘트롤타워로 지식재산부 신설해야”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비 행정체계 혁신 필요 주장

청와대 내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제안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 및 전달식’에서 최동규(왼쪽부터 ) 특허청장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정갑윤 무소속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형 KAIST 교수, 박진하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이 정책제안집을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식재산(IP)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지식재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섭단체 4당 정책위 관계자들을 초청,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 및 전달식’을 열고 지식재산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 무소속 의원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을 포함해 최동규 특허청장과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형 원장은 “현재 IP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관련 IP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다”며 “유연하고 신속한 특허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IP 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IP는 갈수록 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오늘의 정책 제언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언으로 특허청과 미래부 산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체부 산하 저작권정책국으로 분산된 IP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지식재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미국 백악관 소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나 일본 총리 직속 지식재산전략본부처럼 청와대 내에 지식재산비서관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서울·경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에 지역 지식재산청을 설립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 펀드 조성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 구축 △문화계와 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이해 대중화 등을 세부 추진 정책으로 뽑았다. 지식재산권 정책 전문가 그룹인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세계 지식재산권 소송과 거래의 중심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출범했다. 현재 여야 57명의 국회의원과 103명의 사법부, 행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