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3일 미국 워싱턴의 상원 의사당 연단에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03년 8월 FTA 로드맵을 마련한 후 첫 양자 협정의 파트너는 ‘미국’이었다.
상대가 미국이었기 때문일까. 당장 반(反)FTA 여론이 급격히 퍼졌다. 국민의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당시 상지대 총장은 한미 FTA를 자살골로 비유했다. 그는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州)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제2의 IMF’ ‘망국적 선택’ ‘미국의 속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로 망한 멕시코 꼴’ 등의 자극적 괴담도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노 대통령에게 “FTA 청문회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난 여론을 뚫고 참여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 2007년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공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명박 정부 때 더 거세졌다.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다. 당시 한 연예인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게 낫겠다”는 섬뜩한 발언도 내놓았다. 2011년 제한적으로 개방했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협상안이 나오자 광장에 나온 촛불의 힘은 더 커졌다. 참여정부 때부터 6년간의 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 ‘반쪽짜리’로 공식 발효됐다. 추가 협의를 통해 한미 FTA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기도 했다.
그 뒤 5년의 세월이 지났다. 당시 광장을 지배했던 괴담들의 결과는 어떠할까. 당연 한국은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았다. 교역액은 2011년 1,292억달러에서 2016년 1,453억달러로 12.5% 늘었다. 경제동맹은 공고화돼 상호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더욱이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중국 등과의 FTA를 체결해 명실상부 통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법 아래 한국법’이라는 속국론의 근거가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역시 우려가 과도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건, 그리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란의 엔텍합 건이 전부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나하얀의 회사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은 하노칼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수입이 늘었다. 2008년 수입이 재개된 뒤 5만3,293톤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1년 10만7,202톤으로 정점을 찍었다. 광우병 괴담이 다시 번진 후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15만3,181톤이 수입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42%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미 FTA 조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려 식품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한미 FTA로 의료비가 상승해 ‘제약주권’이 상실된다는 우려는 괴담으로 끝났다. 당시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 비용이 900만원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맹장 수술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6인실 기준 2012년 41만원에서 지난해 45만원으로 4만원 올랐을 뿐이다. 수도 민영화로 물값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빗물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괴담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되레 한미 FTA로 우리 국민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한미 FTA 5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소득과 소비자 후생, 일자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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