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와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9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월소득 700만원이 넘는 가정이 쓴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44만3,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월소득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6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급감하면서 700만원 이상 가정과의 사교육비 격차가 6.4배에서 8.8배로 확대됐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700만원 이상 가구는 81.9%로 가장 높았지만 100만원 미만 가구는 30%에 머물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 2016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처분소득은 월 651만원에서 664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처분소득은 12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가 사교육비 지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고소득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로 보면 교과 가운데 영어 사교육비가 5조5,000억원(41.1%), 수학이 5조4,000억원(3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체능에서는 체육이 1조7,000억원(38.4%), 음악 1조6,000억원(36.3%), 미술 7,000억원(16.4%) 순이었다.
다만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고등학교(52.4%)는 2.3%포인트 높아졌지만 초등학교(80.0%)와 중학교(63.8%)가 각각 0.8%포인트, 5.5%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교과 사교육 참여율(51.0%)은 3.7%포인트 줄었지만 예체능(37.8%)은 3.2%포인트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0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3시간 길어졌다.
이처럼 사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교육단체 등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사교육비 증가폭(1만2,000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 증가액 합계(8,000원)보다 많을 정도로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전반적인 사교육비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보다 낮은 만큼 지표 보완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 미참여 학생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2,000원이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9,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은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교육비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시 학력·학벌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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