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되레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품무역에서 미국에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미국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에 진출할 고속도로를 마련하면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뺏은 ‘재앙’이라고도 했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재협상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하태형 율촌 고문(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대폭적인 개정보다는 소폭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한미 FTA에 없었던 에너지 교역 부문을 새로운 장(new chapter)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일부 개정에 돌입하면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등의 요구를 받아 일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평가를 뒤엎는 관점으로 오히려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스텝토앤드존슨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낙후된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앞으로 약 1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 수준(7점 척도)은 5.94로 일본(6.29), 스위스(6.24), 프랑스(6.12), 독일(6.06)보다 낮다. 트럼프는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위축된 화석연료 등 에너지 분야(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투자를 말하고 있다. 하 고문은 “미국이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쓸 예정이고 이 가운데 매년 500억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공공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5년간 25억달러가량 늘어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제조업만으로는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물품을 모두 조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FTA 재협상을 활용하면 미국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길을 넓힐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 고문은 “최근 5년간 미국은 셰일가스라는 변수가 생겼고 이를 수출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에 없었던 에너지트레이드 부문을 새로 추가하면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셰일가스 수출을, 우리는 파이프 강관 등 에너지 인프라 관련 수출을 서로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향후 재협상에서 미국이 △법률시장 개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확대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함께 강연에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한미 FTA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늘어날 디지털 무역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박상태 율촌 고문(전 관세청 차장)은 미국이 쇠고기와 오렌지·쌀·녹두 등에 대한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통상 전문가인 리처드 커닝햄 스텝토앤드존슨 변호사는 “한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 때) 한국만의 어젠다를 마련해야 하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일자리를 늘렸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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