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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상목 기재부 차관 "美과 경제-통상정책 방향 설정, 대응하겠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미국산 LPG(액화석유가스) 수입 증가로 한미간 균형있는 교역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FTA의 성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이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5주년을 맞아 경기 판교의 SK가스 본사를 방문해 대미 수출입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산 LPG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인하와 미국 내 생산 증가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SK가스는 주요 LPG 수입업체 중 하나다. LPG 수입량은 지난 2012년 10만5000톤에서 지난해 337만3000톤으로 올랐다.

최 차관의 이날 행보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확대함으로써 무역불균형을 축소한 사례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최 차관은 “미국산 LPG 수입 증가는 국내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한미간 균형 있는 교역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한미간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자사의 한미 FTA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미 FTA가 우리의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이고, 수입품목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 측면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ㆍ가공하여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한미 FTA 성과가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지속ㆍ확산되도록 충실한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 신정부와의 경제ㆍ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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