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가개조다] '정부 안정성' 우간다 수준...무원칙이 경제 좀먹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정당한 법 절차에 근거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번창하는 나라라는 신뢰를 강화했다”고 논평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은 누구라도 법과 원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줬다.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무원칙이 판을 친다. 폭력시위부터 이름뿐인 무노동무임금 원칙, 오락가락하는 정부까지 원칙이 설 자리가 없다. 정치권의 말 바꾸기는 일상이고 무원칙 인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태’를 초래했다. 무원칙이 경제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19일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그룹)이 분석한 2016년 나라별 정부안정성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7.0으로 캐나다(9.0)와 대만(8.5), 미국(8.0) 등에 비해 낮았다. 독일과 일본도 8.0이다. 멕시코와 우간다가 우리와 같은 7.0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내정치위험지수(77.5)도 미국(84)과 독일(84), 일본(82.5)에 비해 불안정했다.

불확실성이 크면 예측이 어렵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경제·사회가 안정화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과 질서 위반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0.99%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까먹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칙 준수로 투명하고 일관성이 생기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문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게 당연시된다는 점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5년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50%)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2.5%가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답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