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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문 기술유출 없어야

  • 2017-03-20 17:10:39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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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며 “우선매수청구권자에는 매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에만 컨소시엄 구성권을 준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금호타이어 매각은 수십년간 피땀 흘려 습득한 기술력이 해외에 유출되는 국가 기술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1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4년간 투자는 한 푼도 하지 않은 채 기술만 챙기고 떠난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같은 먹튀 사례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까지 나서는 것은 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이 단지 한 기업을 외국 업체에 파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먹튀 가능성뿐 아니라 기술 유출 등 국익 차원에서 다뤄야 할 변수가 많다. 특히 첨단기술 유출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의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체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되면 자칫 민감한 방산기술까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금호타이어 매각시 방산 부문의 기술유출 우려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도 이후 산업계·정치권에서 국부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채권단은 기술유출은 과거부터 나오던 주장이어서 일정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이러니 금호타이어 매각이 사드와 관련한 중국 달래기용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시간에 쫓기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심사숙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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