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21일자 ‘눈앞이 뿌옇다 대책도 뿌옇다’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 2,6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내용은 각양각색이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승소 가능성이 없어도 피해배상 청구를 해보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울분 토로에서 ‘서해 쪽에 대형 선풍기라도 가동해 미세먼지를 돌려보내자’ ‘미세먼지 저감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거래하자’는 등의 감정 섞인 반응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이 같은 원성을 정부는 듣기나 하는 것일까. 비판적인 보도 이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움직이기는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1일 내놓은 해명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 환경부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3일(19~21일)간 미세먼지가 극심했는데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용어 변경 등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3가지 발령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해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 지름 10㎛(1㎛는 100만분의1m)보다 작은 PM10을 미세먼지가 아닌 부유먼지로 부르기로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들 내용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하지만 닷새째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면서 봄날 외부활동도 맘껏 못하고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국민들에게 들려줄 얘기치고는 한심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원인을 분석한 뒤 중국에 조치를 요구하는 게 순서라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지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만 덧붙였다.
정부 스스로 한중일 환경과학원 분석을 인용해 국내 미세먼지의 30~80%가 중국 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수년째 원인 분석을 운운하고 있는 이유를 되묻고 싶다.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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