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임금 총액은 월평균 323만원으로, 대기업(513만원)의 62.9%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액 급여는 75.6%, 초과급여는 59.6%였고,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에 머물렀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4.9%로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임금 총액은 1997년에는 대기업의 77.3%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낮아져 10여년째 60%대에 머물러 있다. 정액 급여가 1997년 92.5%에서 지난해 75.6%로, 특별급여가 1997년 52.1%에서 지난해 28.9%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초과급여는 1997년 56.1%에서 지난해 59.6%로 격차가 약간 완화됐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현상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2014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급여액이 4만2,133달러로 대기업(5만5,416달러)의 76.0%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연간 371만엔으로 100인 이상 기업(476만엔)의 77.9% 수준이었다.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9.1%로 매우 낮았다. 이 격차는 2008년 33%였으나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가 최근에서야 격차 폭이 다소 감소했다. 자동차(47.8%), 철강(46.5%) 등보다 반도체(26.3%), 휴대전화(9.6%) 등 첨단산업의 생산성 격차가 특히 컸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29.1%)은 대기업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주요 국가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70.0%, 독일 60.8%, 영국 57.5%, 일본 56.5% 등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현금, 주식, 공제 및 기금, 동반성장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36.0% 정도로 낮은 편이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1억1,48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0.65%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직원의 73.0%가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며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업 미래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성과공유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정부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연구원은 “전년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준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나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기업도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직자 교육을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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