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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대책 만든다

오늘 TF 첫 실무협의회

집수리 비용 보조 등 검토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원·주차장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확충, 집수리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폭 4m 이상 도로 확보 유도, 건축 기준 개선, 난개발을 막을 대안사업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본부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서대문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해제지역 관리 시·구 합동 TF’를 구성하고 22일 시청사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11개 자치구는 올해 2월 기준 해제지역이 15곳 이상인 영등포구·중랑구·동대문구·성북구·종로구·강동구·강북구·관악구·서대문구·은평구·도봉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해제지역 종합관리 방안 추진상황, 각 자치구의 해제지역 관리 현황 및 계획이 논의됐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구역 관리를 위해 각 자치구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 시에서 도울 방법 등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총 683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중 328곳의 해제가 완료됐고 지난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5개 구역의 추가 직권해제가 결정돼 해제지역이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해제지역 중 난개발을 막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대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56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73곳에서는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각 자치구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TF 구성에 나섰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뉴타운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TF’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뉴타운 TF에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해 뉴타운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방안,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사업비용 보조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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