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와 한국정치학회는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위기가 고조되는 국내외 경제와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되 기업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된다”며 “투자의욕을 살려 기업도 자본가도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부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면서 “먹고사는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공평히 떡을 나누고 또 나눌 떡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교체 이상으로 전 정부의 정책을 갈아엎는 후진적 국가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이번 탄핵사태를 보며 사회 양극화에 대해 알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소하면서도 절실하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며 “국가 경제가 총량으로 발전했지만 그 발전이 국리민복과 전혀 직결되지 않는 상황을 통렬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든 경제든 국민들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새로운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교수)도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돌파할 역량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구 학회장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이며 정치와 경제가 융복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정치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경제 위기를 제대로 담아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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