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3일 증세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유 의원은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지만, 남 의원은 증세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이날 대전 ICC호텔에서 열린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늘 감세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데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했다가 누구한테 혼났지만 정치인들이 그냥 복지 올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중부담·중복지’로 갈지 뜻을 묻겠다”며 “급격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1년에 조세부담률 0.7% 올리는 것은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유 후보는 자꾸 복지를 ‘주는 복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보편적 복지는 안 늘리고 선택적 타깃 복지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말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집 없는 청년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분들께 타깃 복지를 하는 것인데 이건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지금은 복지를 늘릴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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