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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남아도는 쌀 해외원조 ‘도랑치고 가재잡고’





▲남아도는 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쌀 해외 원조를 하기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연내로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한 뒤 내년부터 연간 4,000 만 달러 규모(쌀 5만 톤)의 식량 원조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쌀 초과 생산량이 연간 20만~30만 톤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남는 쌀의 최대 4분의 1을 소진할 수 있는 셈이죠. 국가이미지도 개선되고 남아도는 쌀도 줄어드니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잡기네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을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3년여 유효기간의 채널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승인취소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선정국에서 방통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못지않게 편파성 시비가 많았던 종편의 ‘막말과 오보’를 연 4회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종편 측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도 관심입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으레 그렇듯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할 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혁신 차원에서 56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기로 했답니다. 전경련은 24일 대국민 사과회견을 갖고 전경련 대신에 ‘한국기업연합회’ 로 공식 명칭을 바꾼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사회공헌을 포기하고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한다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만 한다고 과연 정경유착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까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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