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주 장관은 26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하남을 방문해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함께 국민경제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주 장관은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생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타필드 측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이 유통산업 전반에 걸쳐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며 “유통산업이 융합과 혁신으로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을 위해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촉진, 시장 창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9일 출범하는 유통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물류·정보기술(IT)·제조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통 사업 형태를 개발한다. 또 가상현실(VR) 쇼핑몰을 올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때 공개하는 등 유통업계에 신기술 도입을 앞장선다. 소비자들이 역직구를 할 때 생기는 걸림돌도 제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에 앞장서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도 제시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