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안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안·AHCA)’가 친정인 공화당의 반발로 끝내 좌초됐다.
친정인 공화당과의 불협화음은 시작단계일 뿐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여서 조만간 발표를 앞둔 세제개혁법안마저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자칫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철회를 공식화했다. 앞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트럼프케어를 철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과반의석(216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자 법안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하원에서 237석을 차지해 단독표결을 위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등 최소 30여 명이 반대 뜻을 고수해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원들은 ‘프리덤 코커스’가 ‘성장클럽’, 헤리티지와 함께 (낙태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과 오바마케어를 살려낸 것에 대해 워싱턴DC에서 웃고 있다!”라고 비판했지만 정가는 현 행정부의 국정 장악 능력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후속 수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사실상 1호 입법안인 건강보험법안마저 친정 내부의 반발로 좌초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1조달러 인프라투자·국경장벽건설 등 경기부양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향후 정책 추진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제 정가의 다음 관심은 조만간 공개될 트럼프표 세제 개혁안에 쏠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4일 한 행사에서 “백악관이 세제 개혁안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세부 조문을 다듬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세제 개혁안의 핵심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 도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소비자 및 유통기업의 피해, 교역상대국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국경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난제가 수두룩하다. NYT도 “이미 주요 개혁조치들을 끌어갈 힘을 보여주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논쟁적 법안들을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세제 개혁안마저 트럼프케어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4년’을 보내게 될 공산이 크다. 신임 행정부가 잇달아 당내 설득조차 이루지 못할 경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탄핵 여론 역시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러시아 내통 의혹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정통성을 겨냥한 시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해질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케어 철회의 책임을 당내 설득을 주도했던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트위터로 “(트럼프케어 철회는) 라이언 의장의 실패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방영한 폭스뉴스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라고 말했다. WP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안 실패와 관련해 ‘라이언 책임론’에 힘을 실을 경우 국정 표류의 책임을 두고 여권 내 내분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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