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형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화 KCERN(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위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돌파구는 지방분권”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행정권의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돼 주민이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다.
이 이사장은 “선진국들은 지방분권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연방국가 중에는 미국과 독일, 스위스, 단일국가 가운데는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이 대표적”이라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국가인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등은 국가위기가 있었고 이를 지방분권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체제 구조의 문제점으로 수직적·다계층 구조를 꼽았다. 한국은 이원적 구조로 크게 특별시·광역시·도 등이 중심이 된 자치계층, 일반구·동·읍·면 등이 중심인 행정계층으로 나뉜다.
이 이사장은 “다계층 행정구조로 인해 행정계층 간 기능이 중복되고 이는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면서 “또 수직적 행정구조 때문에 상위계층의 과도한 통제 및 감시·감독으로 혁신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행정구조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 구조로 가야하며, 현재 중앙부처가 설립한 지방청들은 국세청을 제외하고 지방정부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협력을 통해 혁신과 효율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CERN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이 이사장이 발표를 맡았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김성진 호남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정훈 경기도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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