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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절실하다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26>국가 전략

韓 핀테크 등 우수기술 갖추고도

규제 발목 잡아 中에 추월 허용

정부,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개혁

표준 마련·기술 생태계 구축 등

20조 예산 투입 우선순위 정비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저성장·양극화·고착화해가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국민의 공통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국가의 화두가 돼야 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며 디지털화와 아날로그화 기술들이 그 수단이라고 필자는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와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양대 축이 될 것이다. 이 중 제도는 정부 주도, 기술은 민간 주도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도와 기술이라는 양대 목표 중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와 표준 등의 제도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일관된 견해다. 한국이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등 대부분의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가 기술이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명확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10위권이나 규제경쟁력은 90위권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더욱 확실해진다. 더구나 규제는 기술보다 국가 자원의 투입 비용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도 탁월하다.

기술은 개별 기술과 기술 융합 생태계로 구성되며 개별 기술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기술 융합 생태계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의 개별 기술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비율이 세계 최고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이유다. 불확실성이 큰 거대 문샷 프로젝트는 국가가 주도할 수 있으나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레몬마켓(시고 맛없는 레몬 같은 불량품만 있는 시장)을 만들게 된다. 기술 융합 생태계의 형성은 혁신 자본의 회수 시장 등 정부가 한시적으로 앞장설 부분이 많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기술 정책은 개별 기술을 위해 개별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20조원의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는 ①규제 혁파 ②표준과 시장 ③기술 생태계 ④개별 기술 개발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정책 우선순위는 그 반대다. 제시된 우선순위는 효과는 물론 비용도 적게 드는 순서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임하는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반전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책 최우선 과제를 도출해보기로 하자. 우선순위인 규제 개혁에서도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3차 산업혁명이 서버 데이터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예측과 맞춤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인간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데이터 규제 현황이 그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다음에 제시한다.

우선 개인정보 규제가 현재의 수집 규제(opt-in)에서 활용 규제(opt-out)로 일대 전환돼야 한다. 수집을 규제하면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가 제한된다. 수집능력이 있는 대기업에만 거대한 진입장벽을 제공하게 된다. 개인정보의 이전 권리는 개인이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결과가 낙후된 의료보험 체계, 중간금리 시장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 결국 국민들의 손해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국내외 차별화는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막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강요하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는 공공기관의 협력을 가로막고 민간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 데이터 분리가 미비한 정부 기관의 망 분리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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