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는다면 특별사면 쪽이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유죄가 인정된 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 장관→국무회의→대통령’을 거쳐 결정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임기 중 특별사면에 엄격했던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이러니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사면권 엄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취임 2년차에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고려 중이다”고 발언하는 등 한때 사면권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500억원대의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준 바 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