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후보 5인의 대·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서울경제신문 펠로(Fellow)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된 기업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지나치게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해쳐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에 가장 좋은 지배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가족경영으로 성공한 기업도 수두룩하고, 오히려 기관투자가들의 존재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도 많다”고 주장했다. 단기수익에 집착하는 기관투자가의 성격상 장기적 성장전략 마련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막아야 하지만 경영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경영자가 주주 눈치만 보도록 하는 게 국가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반대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대기업 오너의 편법승계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지배구조를 규제하면 오너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정치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을 보면 가족경영을 하는 기업은 있어도 재벌경영은 없다”며 “한국의 재벌은 순환출자 방식으로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너 일가들은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기업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을 대기업 하청업체로 바라보기보다는 더 큰 가치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고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불과했지만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서는 이런 위계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도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해법은 중소기업과 창업에서 찾아야 한다”며 “일부 후보들이 중기청을 ‘부’로 격상하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선후보들의 ‘재벌 사면·복권 금지’ 공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너무 남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사면만능주의는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교수도 “역대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재벌들을 사면한 행위는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곽창호 원장은 대선후보가 사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포퓰리즘’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함부로 여론에 떠밀려 사면 금지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건 행복한가게연구소 대표는 대선후보들이 개인사업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다수 대선주자가 자신만의 창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라 경제의 바로미터인 600만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은 없다”면서 “적폐청산도 좋지만 더 이상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회자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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