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분배만 있고 성장공약이 없다

[서경 펠로 기업정책 분석]

"지나친 분배 땐 성장 저하

성장-분배 균형정책 시급"

서울경제신문 자문단인 ‘서경펠로’는 대선후보 5명이 내놓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약에 대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배에만 함몰돼 있고 정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공약은 빠져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대선후보들이 성장보다 당장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분배정책을 남용할 경우 고용창출 기회와 여건이 사라지면서 빈곤층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19대 대선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경남도지사(자유한국당),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5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서경펠로들은 이들의 기업공약을 분석한 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찾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분배는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고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배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분배는 필연적으로 악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들이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내는 탓에 대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며 “성장이 멈추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대선후보들의 법인세 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세금을 낮추는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은 ‘성장 모르쇠’를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 오너의 전횡을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지배구조 변경에는 반대했다. 그는 “기업에 가장 좋은 지배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가족경영으로 성공한 기업도 수두룩하고 오히려 기관투자가들의 존재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도 많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방안을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성공한 ‘스타트업’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드라마앤컴퍼니의 최재호 대표는 “재벌들의 부도덕한 관행은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의 성장이 막히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4차 산업 중심의 성장전략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4차 산업시대는 승자독식의 구조”라며 “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독립부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