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는 ‘경제성장과 분배’이며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 수준에 미달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 최우선 단기 정책으로 꼽았고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는 미래 변화를 위해 가장 개선이 돼야 할 사안으로 선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경제전문가 321명,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차기 정부의 중장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과 분배’를 꼽았다. 경제전문가의 49.8%, 일반인 35.3%가 경제성장과 분배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전문가 30.2%, 일반인 28.1%가 ‘노동·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외교·안보(경제전문가 5.6%, 일반인 11.8%)도 주요 순위에 꼽혔다.
경제전문가들만 한정해 질문한 최우선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22.1%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21.2%) △저출산·고령화 대비(11.2%) △교육 부문 개혁(1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서민생활 안정 방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불안 해소’를 주요 추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글로벌 역량 수준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경제수준 및 시민의식’에 비해 ‘정치’와 ‘입법부’가 세계 수준에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를 가장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로 꼽았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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