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에 따르면 제1기(1967~1972)에는 GATT 가입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이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초석이 마련됐다. 1기 동안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25.8%로 세계교역증가율(14.6%)을 넘었고, 1967년 세계 수출 66위에서 1972년 44위로 22계단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제2기(1973~1985)는 도쿄라운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개시 이전까지의 시기로, 도쿄라운드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양허협상 및 규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도쿄라운드에서는 총 657개 항목에 대해 관세가 양허 됐고, 이 시기에도 우리 교역의 증가율은 세계교역증가율을 넘어서며 높은 성장을 이뤘다. 198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3위를 기록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제3기(1986~2000)는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시기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무역을 관할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WTO가 1995년 1월 출범했다. WTO에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이 체결돼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서비스교역 성장, IT제품 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역협회는 제4기(2001~2007)가 중국의 WTO 가입과 FTA 시대의 개막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4기에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의 관심이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와 FTA 중심의 양자주의로 옮겨졌다. 우리도 2000년대 초부터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략을 채택해 공세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
제5기(2008~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자통상체제의 위기가 찾아온 시기다. DDA협상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며, 세계교역마저 둔화되면서 더 이상 무역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다자통상체제의 신뢰가 하락했다. 우리나라 교역도 2012~16년 연평균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딘 DDA 협상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돼 다자통상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또한 다자통상체제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원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GATT 가입 50년 간 어떤 국가들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최대수혜국이며, 대외무역을 통해 놀라울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며 “향후 신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고 세계교역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통상이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다자통상협상에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