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의 밑그림인 교육과정은 지난 1954년 1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6년에 한 번꼴이다.
이마저도 제7차 교육과정(1997년) 이후부터는 교육정책이 더 빈번히 바뀐다. 노무현 정부 집권 말인 2007년,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5년에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백년대계’로 불리는 초중고등 교육의 틀이 10년 새 세 차례나 바뀌었던 셈이다.
교육 평준화 정책의 물길을 다양화 쪽으로 틀었다는 평가를 받는 1995년 ‘5·31 개혁안’ 이후 정권이 내건 교육개혁의 간판도 매번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대학입시 개혁이나 수능·내신 등급제 도입 등으로 일부분 다양화 정책을 시도했지만 방점은 ‘평등’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마이스터고교와 자율형사립고 등 다양화 정책이 급작스럽게 진전된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입학사정관제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10년 새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한 사이 우리 공교육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갈리는 만큼 공교육이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지만을 놓고 보면 현실은 참담하다.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는 매번 더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2,000원. 2007년(19만7,000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도 각각 17.5%, 6.2%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사교육비 증가의 체감 정도도 달라졌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식을 둔 학부모 유모(48)씨는 “자율형사립고에 들어가면 해당 학교에 맞춰서 과목별로 학원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서 “고등학교에 올라서는 순간 지출되는 사교육비도 단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입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또 있다. 2014년 기준 초등학생의 주당 총 공부시간은 평균 44시간이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6시간을 공부에 매진하는 셈이다. 중학생 때는 52시간, 고등학생이 되면 64시간으로 늘어난다. 반면 고등교육인 대학교 이상에서의 주당 총 공부시간은 초등학생의 반 토막 수준인 26시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입시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순 암기식 교육방식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력 배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 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든 개혁 로드맵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까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보수가 평준화된 공교육의 획일성을 비판하고 진보가 학벌 사회와 과도한 경쟁구조를 비판하는 사이 교육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장기 계획과 일정이 명시된 교육개혁 로드맵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초당적으로 마련하고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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