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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

서병수 부산시장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영·호남 주요 공동 현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공동 건의한다. 건의문에는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의 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문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상생발전을 위해 채택했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철도망 확충·고속화와 광역도로망 건설,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지방세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 대책 마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국가의 공동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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