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부동산 보유 여부’가 투표 성향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유주택자 55%가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한국리서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 내 집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공약을 낸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얘기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과거 사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는 반증이다. ‘주거복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보유세 인상 문제에서는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모두 이 같은 고민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자칫 발목 잡힐라…한발 빼는 文·安=국내총생산(GDP) 대비 1%라는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 목표까지 제시했던 문 후보 측이 이를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대선 공약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세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을 경우 받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는 시중 대출금리 인상, 대규모 입주물량에 따른 주택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급증 등 주택시장 곳곳에 하방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더해질 경우 자칫 시장을 경착륙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 캠프가 다른 후보들과 달리 그동안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며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 역시 비슷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후보 캠프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거래세 인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어느 후보들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표심 역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로서는 중도 보수층 이탈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보유세 인상 공약을 내걸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낮다? 거래세도 따져봐야=전문가들 역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보유세만 놓고 보면 GDP 비중이 0.79%(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1%에도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세를 따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한국은 GDP 비중이 3.1%로 OECD 평균인 1.9%를 크게 웃돈다. 순위로는 전체 35개국 중 6위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2.6%, 2.7%이며 독일은 1.1%에 불과하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의미다.
특히 총 세수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12.4%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35개국 중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12.5%)밖에 없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보유세 재편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구간별로 세율 편차가 너무 커져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도 “보유세 하나를 놓고 인상 여부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조세 틀에서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토지를 보유하려는 욕구가 감소한다”며 “그만큼 부동산 매물이 급증해 시장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보유세 인상이 각 후보들의 공약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남권 집값 상승 그래프가 가팔라지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강력한 억제책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두환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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