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김홍길 금융부장 what@sedaily.com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국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해체론이 퍼지고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실채권 정리기관으로서 캠코의 역할이 ‘일감’이 없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캠코의 모델이 됐던 미국정리신탁공사(RTC) 역시 당면과제가 해결된 후 청산됐던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캠코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조직 청산설도 쑥 들어갔고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기금을 운용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문창용(사진) 캠코 사장은 “지금 또다시 캠코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취약 부문에 선제적·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만성피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캠코의 역할이) 경제위기에 따라 나타나는 금융·가계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중점을 둬왔지만 이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위기로 나타난 취약 부문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캠코의 역할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캠코는 문 사장 취임 이후 핵심적인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금융공공기관과 이들이 보유한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 채권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이 따로따로 관리되다 보니 취약계층의 경우 A기관과 B기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심을 받으면서 재기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문 사장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5조원에 달한다. 관련 채무자만도 70만명에 이른다. 각 기관과 채권 인수 규모, 가격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데는 신중했지만 문 사장은 “캠코가 공공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면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은 물론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장기·중복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트리플 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다 보니 공공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는 데 따른 재정 효과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캠코 측은 이르면 이달 중 7개 공공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협약 기관이 보유한 상각 채권을 캠코가 매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캠코 입장에서는 변화된 환경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그야말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셈이다.
기업들의 자산을 매입한 후 기업에 다시 임대해주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s & Leaseback) 프로그램도 문 사장이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 사장은 “대상 기업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2월 말 기업 수요 발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 이후 46개 기업이 추가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문 사장은 “4일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공장을 193억원에 인수해 정상화를 지원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상대로는 자산 재임대를 내줄 수 없던 규제를 푼 이후 첫 성과”라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6만2,000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산업단지 기업의 비중을 생각할 때 국가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업종별로 본다면 해운업의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물류 경쟁력 약화가 해운·조선업뿐 아니라 수출산업 경쟁력의 연쇄적 약화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선박펀드 지원을 강화한 만큼 올해 캠코 선박펀드 지원 규모도 당초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해운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캠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선박해양 출자를 통해 해운업계 지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세제 분야 전문가인 문 사장은 특히 캠코의 기능 가운데 체납 국세를 위탁 징수하는 사업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캠코는 위탁받은 체납 조세를 징수해 최근 3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국가·지자체 재정수입을 확보했는데 이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사장은 “올해 공매 영역을 부동산 중심에서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세까지 위탁 징수 업무에 포함하는 등 기능과 범위를 늘려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캠코가 조세채권과 국가채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통합 징수 전담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문 사장은 최근 ‘동네 개발’, 즉 재생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캠코는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지역사회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문 사장은 이 같은 프로젝트를 확대해 지역사회와 공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사장은 인터뷰 도중 성동구의 한 동네에서 실행한 공유지 개발 사례를 화제로 올렸다. 성동구의 한 유휴 국공유지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과 레크리에이션 시설로 개발해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문 사장은 “이 같은 성공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국공유지 개발이 블루오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투입 없이 청사 등을 건립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공공 편익이 증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개발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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