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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한반도 위기 부추기는 아베 "고질병 또 도졌군"





▲우리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피난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자제하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부패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부추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반사이익을 한껏 누리고 있다는데요. 과거 한반도 위기상황 때마다 우리의 뒤통수를 쳤던 일본의 못된 근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으니 우리 모두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습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사채권자 집회에서 금융당국 주도의 채무조정안이 통과된 18일 감사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정 사장은 “대승적인 판단에 빠른 경영 정상화로 보답하겠다”면서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국민 혈세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를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사장은 당장 1·4분기부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죠. 국민에 대한 약속이 구두 선에 그치진 않겠죠.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해외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이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배경이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높은 걸로 조사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과태료 체납도 막고 사고율도 낮춰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럴듯한 시도이긴 한데 과연 해외에 나가서 운전을 못하게 한다고 과태료가 잘 걷힐까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의료·보건비 지출액은 41조317억원으로 2015년보다 10.7%(3조9,610억원)나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3.6%)의 3배에 이르는 것이고 식료품(5.8%)이나 교통(1.2%), 교육(1.4%), 오락·문화(3.1%) 등을 월등히 웃도는 것입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 하는 상황에서 노후 의료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니 직장인들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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