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임금체불 등 전담 근로감독관제 도입"

안심일터 공약 발표

연차 절반 이상 연속사용 추진

기존 일자리 질 높이는데 초점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은 뒤 김주영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임금체불 등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의 절반 이상을 연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일터’ 공약을 소개했다.

안 후보의 안심일터 공약은 기존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적 목표 위주의 일자리정책은 항상 실패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결과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이 노동 문제에 소극적이고 소위 ‘센 공약’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지킬 정책,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제를 시행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시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2020년)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공약(2022년)에 대해서는 다소 느리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선대위의 좋은일자리위원장인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6%씩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도 “집권기간 내 달성하겠다는 안 후보 공약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느리다는 데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스케줄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선된다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지도자,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겠다”면서 “정보기술(IT) 1세대 대통령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함께 의논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안 후보는 헌화와 분향을 한 뒤 “4·19 정신을 계승해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박효정·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