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의 차이는 기업이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를 결정할 것이다. 기업들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기술 수준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가 과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육성과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현행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법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률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지침 및 규정도 가능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연구할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 수 있었던 과거 산업화 시대나 개발도상국에 알맞은 방식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시작하기 위해 법률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미 경쟁에서 지는 것이다. 규제의 틀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일단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의학적 자료를 디지털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핵심이다. 결국 빅데이터 구축과 사용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자산의 사용을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국가가 규제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보유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개인 생활정보와 의료정보, 유전체 정보의 융합이 중요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데이터 소유와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데이터 독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핵심은 ‘바른 인성, 창의적인 사고력,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시민의식을 지닌 사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교육의 기본은 과학과 기술, 인문사회와 문화의 융합을 통한 전인교육이다. 바이오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할 것이다.
R&D에 대해 보면, 올해 국가 R&D 예산은 총 19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금액으로는 세계 6위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률은 20% 수준으로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의 3분의1에 불과하다. 과거 산업화 시대 정부 주도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연구에 집중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통한 성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실패를 피하기 위한 R&D 전략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R&D 전략이 필요하다.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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